2017. 7. 12.(수)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6. 23.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832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동안 경관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던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제외(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포함)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조례에서 공공시설물 내용 삭제(안 제9조, 제25조, 제30조, 별표 1)

◦기정 경관조례 : 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 - 경관조례 : 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에 관한 사항(공공시설물 삭제)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나. 건축물 경관심의·자문대상 및 규모 기준 개정(안 제25조, 제26조, 제30조, 별표1)

다. 경관위원회 변경 심의 대상 신설(안 제31조의2)

라. 경관위원회 당연직 위원 신설(안 제32조제5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조례 제1398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시행(2017.4.14)됨에 따라 여기에 포함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였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는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 제25조, 제3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범위를 적절하게 정비하였음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하천시설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안 제25조에 신설하였고, 경관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은 안 제26조제2항에 신설하여 이중 심의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시 경관 변경심의 대상은 안 제31조의2에 신설하였음

▸안 제32조제5호에 경관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신설하였는데, 조례 제32조는 「경관법 시행령」 제2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32조에 신설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관위원회 위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시 전라북도 및 익산시 관련부서에서 의견제출이 있어 일부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